학업과 병행한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학교 다니면서 하는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요즘 대학생들은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셨나요? “내가 잠시 하는 아르바이트도 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서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학생 때 이 부분이 늘 헷갈렸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 가입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같은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아르바이트생, 어떤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핵심은 ‘얼마나 꾸준히 일하느냐’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입니다.

핵심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사업주는 이 기준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만약 제가 주말에만 하루 8시간씩 3개월 동안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당 16시간이니까 한 달이면 64시간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특히 단기간 일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약하고 일했다면, 시간 기준을 살짝 못 채워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학업 때문에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학생들도 충분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제한이 풀렸다면서요?

예전에는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주간 수업을 듣고 12학점 이상 수강하는 학생은 ‘학업이 주된 목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죠.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법도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대학생도 12학점을 초과 수강해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업 중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니,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부터 꼭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의 최소한의 방패

흔히 아르바이트를 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근로시간 기준만 충족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모두 사업주가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인 셈이죠.

가장 황당한 경우는 사업주가 “3.3% 세금만 떼고 나머지는 줄게”라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고 편법을 쓰는 것이고,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산재 처리를 할 때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단 하루를 일해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얼마나 길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채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바로 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이 됩니다. 보통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과 액수는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소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거치며 꾸준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쌓아왔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분이나, 1개월 미만 초단기 일용 근로자, 공무원 등 일부 예외 대상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아르바이트생이 되려면?

바쁜 학업 중에도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피하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정식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경험을 넘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과정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근로계약서부터 4대 보험 가입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현명함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