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하고 막연한 걱정만 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우리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고용보험은 단지 실업급여를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지원 등 근로자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상시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이 누락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이 때문에 정작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내일배움카드라는 든든한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이 카드를 활용하면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예외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지금이라도 꼭 관심을 가져보세요. 최대 1년에 150만 원까지 교육비를 받을 수 있고, 신청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내일배움카드는 정말 유용해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신청은 HRD-Net(www.hrd.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공인인증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카드 신청 후 약 일주일 정도 심사 기간을 거쳐 발급이 이뤄지니, 미리미리 신청해두면 원하는 시기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항목	주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1년에 150만원, 5년간 총 225만원 한도
훈련 분야	요리, 제과제빵, 이·미용 등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과정
본인 부담	대부분 무료, 일부 특정 분야만 소액 자비 부담 발생

5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 미가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다니는 회사가 고용보험 외에 다른 사회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신고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미가입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답니다. 신고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사업장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세요.
2.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하기’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3. 재직 사실이나 근로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대표 상담전화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주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이런 이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월 급여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60%까지 지원해줍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주분들도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에 나서면 우리 근로자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겠죠?

•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 이 지원을 받으면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혹시 모를 산재나 실업 발생 시 사업주의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근로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실업급여, 과연 받을 수 없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실업급여는 아예 꿈도 못 꾸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통해 과거 근무 기간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나 근로복지공단과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미가입 상태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숨겨진 권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

내가 일하는 곳이 작다고 해서 우리 근로자로서의 권리까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사업장일수록 이런 정보들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원과 보호가 많으니, 꼭 지금부터라도 주변 동료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쉽고 친근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도움 꼼꼼히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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