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공상처리로 합의하면 안되는 이유는?

업무 중 다쳤을 때, ‘공상처리’ 합의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업무를 하다 다치는 불의의 사고를 겪으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빨리 회복하고 싶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흔히 ‘공상처리’라는 방식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공상처리’ 합의가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공상처리’가 대체 무엇이고, 왜 성급하게 합의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상처리’, 대체 무엇이길래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공상처리’란 회사가 직원이 다친 것을 공식적인 산업재해, 즉 산재로 신고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치료비 정도만 지원하며 끝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가 정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산재처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산재처리는 치료비는 물론, 다친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 급여, 그리고 만약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해 보상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는 이런 법적 보호막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산재처리는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인 반면, 공상처리는 그저 회사와 근로자 간의 ‘비공식적인 약속’에 불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 합의, 당신에게 독이 될 수 있는 4가지 이유!

제가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들은 경험을 토대로, ‘공상처리’가 왜 위험한지 4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함께 생각해 볼까요?

구분	산재처리 (든든한 보호)	공상처리 (불확실한 약속)
보상 범위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포괄적 보상	주로 치료비만 보상, 휴업/장해 보상 불확실
법적 보호	근로복지공단 보장, 법적 분쟁 시 유리	법적 보호 미흡, 회사와의 사적 합의에 의존
후유증 대처	장해등급 판정 후 지속적 보상 및 관리	사후 후유증 발생 시 추가 보상 어려움
회사 부담	산재보험료 인상 외 추가 직접 부담 적음	직접 비용 부담, 산재 은폐 위험
신청 주체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회사 동의 불필요	회사와 협의 필요, 비공식적 처리

• 1. 보상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보통 병원비만 처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줄어든 임금(휴업손실)이나, 혹시나 사고 때문에 몸에 장애가 남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해 보상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중대한 후유증이 생겨도 회사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 2. 사고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 중 다친 경우, 사고 직후보다 몇 달, 아니 몇 년 뒤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타나거나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공상처리로 합의했다면 ‘업무상 사고였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추가 치료비나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3.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말 그대로 비공식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재해 발생에 대한 관련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나중에 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회사가 ‘이건 산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들어집니다.
• 4.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치료비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사정이 바뀌거나 부담을 느껴 비용 지급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법적 강제력이 약해서,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혹시 ‘산재 은폐’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자칫 ‘산재 은폐’로 간주될 수 있어 회사에 법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도 문제가 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에 합의하면 공식 기록이 없으니, 뒤늦게라도 재해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 산재 신청을 하려 해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신청 기한에 걸려 권리를 아예 행사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공상처리’했는데, 나중에 산재로 바꿀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공상처리’ 합의를 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이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합의 당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보상받는 것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처음부터 산재 처리를 통해 법적인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다친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공상처리로 끝내자”며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할 때, 당장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당장의 치료비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후유증,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인 보호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단순히 ‘임시방편’일 뿐이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업무상 재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병원비 다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산재 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재 처리를 통해 장기적인 안전망과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