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직장생활, 참 만만치 않죠? 때로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만약 그 힘듦이 누군가의 부당한 행동, 바로 직장내 괴롭힘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몸도 마음도 지쳐 결국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다면요. 이런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연 이렇게 생긴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겁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로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히 ‘힘들다’는 감정을 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우울병 에피소드,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구체적인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의 문이 열리는 거죠.

물론 그냥 ‘직장에서 힘들어서’라고 되는 건 아니고요. 괴롭힘의 내용, 기간, 강도 등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될 때 산재로 인정됩니다. 법원 판례들도 이런 업무상 정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세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 산재 신청 어떻게 할까요?

만약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예요. 이때 의사 선생님께 직장 내에서 겪은 괴롭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진 기록부터 업무상 스트레스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야 하니까요.

진단서와 함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증거 자료’입니다. 가해자의 폭언, 폭행, 부당 지시, 따돌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당돼요.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녹취 파일, 동료 직원의 증언, 심지어 괴롭힘을 당한 날짜와 내용을 꾸준히 기록한 일기나 메모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많을수록 괴롭힘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내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진단서, 소견서, 증거 자료 등)를 잘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여러 절차를 거쳐 산재 인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실제 산재 인정, 통계와 사례는 어떤가요?

최근 몇 년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통계를 보면 그 증가세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연도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	승인 건수	승인율
2019년	25건	15건	60%
2020년	112건	85건	76%
2021년	162건	127건	78%
2022년	244건	185건	76%
2023년	262건	202건	77%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산재를 신청하고 있고, 인정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우울증이 너무 심해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산재 인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남성에게 우울증 위험이 더 클까요?

흥미롭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남성 근로자들이 여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괴롭힘 경험 후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5배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남성들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마음의 병을 얻을 수 있고, 그에 맞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산재 승인 후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비롯해 다양한 보험 급여를 받으며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회사나 가해자 측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 신청 전 증거를 철저히 모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산재 승인 후에도 치료 기록 등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우리 마음 건강, 꼭 지켜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직장 분위기 전체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으로 보호받을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싸우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죠.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산재 신청을 고려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건강한 마음은 우리 자신, 가족,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