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부모님께 돈 빌렸을 때, 이자 안 주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부모님께 돈 빌려도 이자 없이 괜찮을까? 증여 추정 기준부터 확실히 알아봐요

요즘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 부모님께 도움받아 목돈을 마련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몇 년 전에 간절한 마음에 큰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불안했던 건 세금 문제였어요.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이자를 한 푼도 안 드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 올까 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이자를 안 내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준과 함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 경험을 녹여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적정이자율 기준,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일까요?

가족 간이든 아니든, 돈을 빌릴 때는 세법상 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재 이 기준은 연 4.6%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지급한 이자와 이 기준금리(4.6%)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쉽습니다. 만약 연 4.6%로 1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원금이 약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2억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신다면 무이자 대출로 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걱정은 크게 덜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3억 원을 빌렸다면?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을 넘어가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거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2억 1천만 원 기준을 꼭 기억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현명합니다.

돈 빌린 증거, 차용증 제대로 작성하는 법이 따로 있다고요?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여라는 의심을 벗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은 필수 중의 필수예요. 그런데 단순한 종이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차용증이 되려면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채워야 합니다.

• 대여일자와 금액 명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상환 기한: 기한이 너무 길거나 ‘무기한’으로 설정하면 증여로 추정되기 쉬워요. 보통 5년에서 10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자율 명시: 4.6% 기준을 따르거나, 2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방법: 매월 일정액을 갚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대로 실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과도 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 꽤나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문서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이자 안 내도 증여세 폭탄 피하는 실질적인 대처법은?

앞서 말씀드린 2억 1천만 원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자 없이 빌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차용증만 덜렁 있다고 국세청이 인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결국 ‘빌려줬고, 갚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실질적인 증거가 바로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받을 때도, 갚아 나갈 때도 반드시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아무리 차용증이 있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매달 원금 일부를 정해진 날짜에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하고, 그 내역을 파일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이고 명확하게 상환 기록을 쌓는 것이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후관리와 상환 증빙, 계좌이체 외에 또 뭘 해야 할까요?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긴 하지만, 대출 거래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거래를 특히 철저하게 사후 관리합니다. 만약 약속된 상환 기간이 지났는데도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세무서에서는 바로 증여로 추정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 10년을 훌쩍 넘긴다면 처음부터 증여 목적으로 빌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못할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정식으로 ‘채무 연장 합의서’ 같은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지만, 부모님께서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미상환된 원금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까지 챙겨서 갚았더라도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처리되니, 금액이 크다면 부모님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갚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무이자 대출, 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흔한 실수는?

저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관련 자료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들만 피해도 세금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긴 상환 기간 설정: 10년을 초과하여 상환 기간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5~7년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안전합니다.
• 경제적 능력 부족: 소득이 전혀 없는데 큰돈을 빌린 경우,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증여로 봅니다. 소득 증빙은 필수입니다.
• 이자/원금 불규칙 지급: 약속한 날짜와 금액을 지키지 않고 이랬다저랬다 하면 차용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 부모님의 소극적인 태도: 가족 간이라 독촉하기 어렵겠지만, 만기일이 다가왔는데도 자녀에게 상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구나’ 하고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빌려 갚는다’는 느낌을 국세청에 주는 것입니다. 빌린 당사자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고 있다는 명확한 기록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무리하며: 절세까지 생각하는 현명한 돈 거래를 위해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일은 대출 이자를 아끼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적정이자율 4.6% 기준과 2억 1천만 원 한도를 잘 활용하면, 이자 부담과 증여세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을 명확하게 쓰고,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약속한 상환 계획을 꾸준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누구도 이 거래를 증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망설이지 마세요. 작은 투자로 큰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재테크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